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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9개의 리스트, 8,357개의 게시글, 168/836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 [새창]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양의 생모…
        2012-01-31 17:04:42   lawheart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새창]
        [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은 피상속인의 법…
        2011-12-12 18:16:58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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