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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판례-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새창]
[유류분권리자]-판례-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
2012-09-21 14:54:21   법무법인다정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새창]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
2012-09-21 14:51:12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
2012-09-21 14:49:19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
2012-09-21 14:46:55   법무법인다정
[유류분반환]-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 [새창]
[유류분반환]-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 】【판시사항】 [1] 공동상…
2012-09-21 14:44:55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제주지법 2008.4.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새창]
[유류분]-판례-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제주지법 2008.4.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판시사항】 [1] 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
2012-09-21 14:41:38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판례-[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새창]
[유류분소멸시효]-판례-[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25686 …
2012-09-21 14:39:38   법무법인다정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 [새창]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
2012-09-21 14:37:51   법무법인서울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새창]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
2012-09-21 14:35:59   법무법인다정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새창]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
2012-09-09 21:48:5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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