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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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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새창]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
2011-07-23 15:00:39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판시사항】 [1]생명보험계약과…
2015-12-04 18:41:43   lawheart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2015-11-30 19:40:08   법무법인다정
[유족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다는 사례 [새창]
[유족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다는 사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망인 손배채권에서 유족급여 공제 후 공동상속' 판례변경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먼저 지…
2015-01-09 12:21:44   윤대리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공동상속자가 상속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몫에 해당하는 보…
2014-10-15 11:36:12   법무법인다정
[사망보험금]-전재산 기부-판례-'전재산 기부'에 사망보험금도 포함 안돼' 사례 [새창]
[사망보험금]-전재산 기부-판례-'전재산 기부'에 사망보험금도 포함 안돼' 사례 전재산을 기부하고 숨졌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까지 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단법인 서울대발전기금이 사망 전에 재산을 기부한 유회진 전 교수의 보험금 1억 천 2백…
2013-09-06 11:04:57   다정도우미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새창]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
2013-07-18 16:36:52   법무법인다정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0]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
2013-07-18 16:19:36   다정지기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새창]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2013-05-24 11:26:37   다정도우미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새창]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
2012-10-22 21:57:4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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