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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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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44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 04-23 53
    443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 04-11 81
    442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 03-12 82
    441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 03-11 77
    440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 03-04 87
    439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02-25 99
    438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 01-06 907
    437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913
    436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 04-12 978
    435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 03-22 931
    434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1087
    433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1101
    432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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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3352
    42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3086
    428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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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5-14 6572
    425 유류분 [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03-03 3292
    424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3779
    42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 12-04 3863
    42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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