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새창]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13헌바119 상태
2014.08.28 종국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4.08.28
종국결과 합헌
헌… 2014-11-25 13:30:4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n… 2014-11-12 13:47:26 법무법인다정
[등기선례]-2013.7. ~ 2013.8. 부동산 등기선례 [새창] [등기선례]-2013.7. ~ 2013.8. 부동산 등기선례
목차(2013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번 호
제 목
1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2014-11-12 13:28:41 법무법인다정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새창]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2014-11-12 11:24:28 lawyer_jj
[유언무효]-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새창] [유언장]-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2014-11-12 11:15:46 lawyer_jj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1:09:10 lawyer_j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