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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父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아들 상속 방치했다고 볼수 없어" "한정승인 신고기간, 실제 상속사실 안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2014-11-12 11:06:24   lawyer_jj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2000.9.15.(114),1859] 【판시사항】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
2014-10-31 19:58:41   윤대리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새창]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8.10.1.(67),2406] 【판시사항】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사…
2014-10-31 19:55:30   윤대리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새창]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
2014-10-31 19:53:20   윤대리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새창]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재결요지】 거래가…
2014-10-28 18:49:23   lawyer_jj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새창]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호적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재하는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
2014-10-17 19:39:17   법무법인다정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새창]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민법」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2014-10-15 11:49:11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2014-10-15 11:44:38   법무법인다정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새창]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2014-10-15 11:40:37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새창]
[승낙의의사표시]-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4상,560]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
2014-10-15 11:30:5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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