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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35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
2014-10-13 16:35:31   법무법인다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판결 [새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판시사항】 가. 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
2014-10-13 16:26:03   법무법인다정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사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새창]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사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납부의무…
2014-10-10 16:47:58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새창]
[유언취지]-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판시사항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유언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2014-10-10 11:29:55   법무법인다정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새창]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판시사항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
2014-10-10 11:28:18   법무법인다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새창]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
2014-10-10 11:24:28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새창]
[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
2014-10-10 11:22:14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판례-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새창]
[특별수익]-판례-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 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014-10-10 11:16:10   법무법인다정
[연금수급자의 범위]-판례-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수금자의 범위 [새창]
[연금수급자의 범위]-판례-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수금자의 범위 헌법재판소 2014. 5. 29. 자 2012헌마555 결정 판시사항 [1]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2014-10-10 11:14:19   법무법인다정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
2014-10-10 11:09:4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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