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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이 사건 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던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이혼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건너가 일본국에 귀화하고 재혼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
        2012-02-09 01:38:47   lawheart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새창]
        [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은 피상속인의 법…
        2011-12-12 18:16:58   법무법인서울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새창]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
        2011-11-18 16:43:12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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