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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4개의 리스트, 778개의 게시글, 75/78 페이지)  공지사항에서의 검색결과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새창]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뒤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14-06-23 14:02:41 법무법인다정
[황혼이혼]-사례-"애들 다 컸으니 … " 도장 찍자는 황혼의 아내들 [새창]
[황혼이혼]-사례-"애들 다 컸으니 … " 도장 찍자는 황혼의 아내들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70·여)는 공무원이었던 B씨(73)와 1966년 결혼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면서 1남2녀를 낳았지만 B씨의 외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92년에는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
2014-03-20 12:45:23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새창]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
2014-01-02 10:32:11 law firm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새창]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1960년 이전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憲訴 대상 아니다" "아직 시효 끝나지 않았다" 여성재판관은 반대 의견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관습법상 '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196…
2013-03-25 18:07:12 다정지기
[이혼]-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때 세금 줄이려면 [새창]
[이혼]-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때 세금 줄이려면아파트 세 채, 단독주택 두 채, 상가 건물 등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 그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
2011-09-08 00:48:26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간통-다시 심판대 오른 '간통죄' 이번엔? [새창]
[이혼]-이혼사유-간통-다시 심판대 오른 '간통죄' 이번엔? 간통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2008년 10월 방송인 옥소리씨가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진행된 위헌심판 이후 3년여 만이다. 시대착오적 법규인가, 최소한의 성도덕을 담보하기 위한 보루인가를 놓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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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22:59:41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남편 폭력' 여전히 이혼사유 1위 [새창]
[이혼]-이혼사유-'남편 폭력' 여전히 이혼사유 1위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가정의 이혼문제도 또다른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12일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소를 찾은 여성 가운데 35.9%가 남…
2011-08-22 13:00:04 다정1
[뉴스]-입양, 법원허가 있어야… 파양, 재판절차 거쳐야 [새창]
[뉴스]-입양, 법원허가 있어야… 파양, 재판절차 거쳐야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양할 때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친양자 입양대상 연령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
2011-07-30 23:34:35 법무법인다정
이혼에 관한 전문가나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새창]
이혼에 관한 전문가나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뜻밖에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생각지 못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객관적으로 주위를 둘러보기는 힘들어 집니다. 제 3…
2011-05-22 07:30:1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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