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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친권과 유산상속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새창]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권행사자가 귀하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사망시 상속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재혼하여 자녀들을 낳게 된다면 그들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들은 균등하게 1씩의 비율입니다…
        2011-08-26 14:01:56   다정1
        [코멘트] 공증하지 않은 이혼시 약속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증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통상적인 공증은 인증서입니다. 각서를 인증해 두면 각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향후 법률적으로 위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
        2011-08-25 11:15:21   전사무장
        [코멘트] 이혼 관련 [새창]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남편은 임의로 공동명의로 된 6억 주택을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포기 할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가능합니다.2. 남편은 임의로 현재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습니까?   &n…
        2011-08-22 11:17:25   다정1
        [코멘트]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새창]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경우 위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통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귀…
        2011-08-19 22:41:08   다정1
        [코멘트] 이혼할려하는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새창]
        안녕하세요 다정 법률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 부터 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 부터 말씀 드려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해당되시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십니다.   1.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와 가정폭력 해당됩니다. 2. 각서인 경우 결혼도중 작성…
        2011-08-19 11:14:32   다정1
        [코멘트] 결혼 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새창]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위자료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부부재산제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이…
        2011-08-14 23:33:36   전사무장
        [코멘트] 상속문의 드립니다. [새창]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순위에 대신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상속인이 될 자녀(아버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2011-08-08 12:54:10   다정1
        [코멘트] 외박도이혼사유에해당하나요? [새창]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한 뒤에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 기간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이혼시 보다 적용을 작게 받습니다. 아래는 참고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입니다.   재판…
        2011-08-06 22:57:53   다정1
        [코멘트] 상대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그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새창]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은 범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수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후라도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
        2011-08-05 16:22:58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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