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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새창]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2011-10-03 21:57:0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새창]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
2011-10-03 21:54:23   lawheart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
2011-10-03 21:35:40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
2011-10-03 21:33:44   lawheart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470] --------------------------------------------------------------------------------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2011-10-03 21:30:27   lawheart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 [새창]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
2011-10-07 22:30:30   lawheart
[상속]-판례-상속인 범위-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새창]
[상속]-판례-상속인 범위-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000조). 여기서 형제자매는 부모가 같은 친형제자매인 줄은 알겠는데 부나 모가 다른 형제자매(즉 부계형제자매=동성이복(同姓異…
2011-10-07 22:25:51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판시사항】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2011-10-05 16:33:21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한정승인]-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선순위 상속인들만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미성년자들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나중에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관련서류를 받아본 경우는 그때 비로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2011-10-05 16:21:25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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