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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9개의 리스트, 10,196개의 게시글, 171/1,020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새창]
[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은 피상속인의 법…
2011-12-12 18:16:58 법무법인서울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새창]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
2011-11-18 16:43:12 다정1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새창]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2011-11-17 22:39:15 다정1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새창]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
2011-11-10 17:25:4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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