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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9개의 리스트, 10,196개의 게시글, 178/1,020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새창]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
        2011-10-03 22:04:40   lawheart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
        2011-10-03 21:35:4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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