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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9개의 리스트, 10,196개의 게시글, 172/1,020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1) [판시사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
2011-11-10 16:35:24 lawheart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 2006가합17563 소유권이전등기등2006가합17570(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원 고 1. AAA2. BBB3. CCC4. DD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QQQ피 고 EEE소송대리인 변호사 AAA변 론 종 결 2007. 4. 18.판 …
2011-11-10 15:21:40 다정1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새창]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36599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판결요지】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
2011-11-09 23:04:23 다정1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새창]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서울고법 1980.4.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고집1980민(1),458]-------------------------------------------------------------------------------- 【판시사항】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
2011-11-08 21:00:10 다정1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새창]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대 법 원판 결사 건 2007다15172(본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2007다15189(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
2011-11-08 14:13:11 다정1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새창]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1.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의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
2011-11-08 12:44:44 lawheart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새창]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오모(67)씨가 사망한 형님의 아들(48)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284)에서 원고 승소판…
2011-11-04 22:51:53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2011-11-03 17:10:03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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